서울시 저출산 지원책 ( 산후조리비, 돌봄지원, 임산부 교통비 등)

서울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산후조리비, 둘째아 이상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임신, 출산에 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지역이 아닌 모든 임산부 혹은 출산을 한 가정에게 공통으로 공평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혜택이 달라진다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또한 좀 더 혜택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원제도를 다르게 하지 않고 모든 임산부 혹은 출산을 한 가정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넷째를 임신 중일 때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부럽기도 하고 화가 좀 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같은 임산부인데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중점인 서울시 저출산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후조리경비 지원(2023년 9월부터 지원 예정)

서울시에서는 저출산 지원으로 첫번재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에 경우출산을 한 여성이 임신 전 건강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을 조사한 바 실질적은 경비지원을 원하는 답변이 75.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 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단,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9월 1일부터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사용처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의약품, 한약조제, 산모도우미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

 

2. 둘째아 이상 돌봄 지원 (2024년 1월 시행 예정)

서울시에서는 둘째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하는 가정에게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우해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둘째 출산으로 인한 첫째아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제도에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경우 시간제, 영아종일제가 있습니다.

 

ⓐ 대상자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에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지원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 (무료로 이용)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 ~ 12세 이하	3개월 ~ 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 15%)	2,770원 (25%)	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 40%)	8,864원 (80%)	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  (50% 지원)

시간제 기본형에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11,080원입니다. 현재 라형에 경우에는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에 속한다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시간당 5,540원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형, 나형, 다형에 경우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이 돌봄에 있어 비용적인 부분으로 도움이 될 지원입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 총 5개월간 지원, 다태아일 경우 6개월 지원

 

3. 임산부 교통비 (현재 시행 중)

임산부의 경우 교통약자로 이동에 있어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부터는 기차도 사용이 가능하며 점차 사용처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에 경우에도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임사부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지원 방식 : 본인 명의의 체크 혹은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다문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임신 12주 차부터 ~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

>> 임산부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사용 가능

>> 2023년 4월부터는 기차도 사용 가능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핸드폰 혹은 신용(체크) 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을 한다면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2024년 1월 시행 예정)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제도입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35% 였던 고령산모가 2022년 35.7%로 증가하면서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 산모에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에게 1인 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저도 고령산모 였는데 양수검사, 니프티 같은 경우 선뜻 검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100만 원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데 1인 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면 부담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좋은 지원책이라고 생각됩니다.

 

5. 임산부 배려공간 (2023년 7월 시행 예정)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비,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임산부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및 박불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승강기 안과 밖으로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 스스로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적으로 조성한 후 이를 점차 민간건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에도 임산부 배려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언론보도로 인해 점차 인식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은 미비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임산부 배려공간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신, 출산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해가 편하도록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올해부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만큼 꼭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이 마련되고 발표는 되지만 저 또한 피부로 느껴지는 정책인 미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후조리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비싼데 금액으로 지원이 되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만이 아니라 모든 임산부, 출산가정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